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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기업 규모별 법정시행일 및 특례업종/특례제외업종

관리자
2019-04-09
조회수 393


■ 주52시간 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제도로 관련 법규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기업규모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52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주52시간 근무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년 7월

-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특례제외업종

특례유지업종으로는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거나 공공목적이 있는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예외 특례 업종이라 하더라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례제외업종은 21개로 1.보관 및 창고업  2.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3.도매 및 상품중개업  4.소매업  5.금융업  6.보험 및 연금업  7.금융 및 보

험관련 서비스업  8.우편업  9.전기통신업  10.교육 서비스업  11.연구개발업  12.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3.광고업  14.숙박업  15.음식점  

및 주점업  16.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7.방송업  18.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9.하수.폐수 분뇨처리업  20.사회복 

지 서비스업  21.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이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탄력근로제 도입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이 시행될 때까지 처벌이 유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달동안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해 왔지만, 2019년 5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3천 6여곳을 대상으로 

예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정부지원혜택 자세히보기 (클릭)


기업 자체적으로 지문인식이나 자체출퇴근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 지원 혜택이나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의 지문인식만으로는 정확한 근무시간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근무시간과 OT시간, 이석시간까지 

확인이 가능한 근무시간관리솔루션으로 정확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디지탈의 근무시간관리솔루션 타임키퍼(TimeKeeper)모바일 앱제공으로 언제,어디서나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에서 QR코드 

인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30초마다 변경되는 QR코드로 대리 출근 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휴일 및 공휴일, PC 종료 알람(분단위)지정, 근무준비시간, OT시간, 근무시간 등 사내 정책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탄력근무제 관리, 선택근무제 관리, 시차출퇴근제 관리, 간주근로제 관리 등 기업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관리솔루션 타임키퍼(TimeKeeper)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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