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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점검 시 준비할 서류와 점검내용

관리자
2019-09-20
조회수 142

9월10일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점검 공문을 받은 기업도 많고 이미 점검을 받은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근로감독 관련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와 점검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점검은 각 고용노동지청별로 사건담당 근로감독관과는 별개로 사업장 점검만 전담하는 

점검팀이 별로 운영되고 있어 이전보다 전문화되고 까다로워 졌습니다. 



근로감독 준비 자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무제표

- 근로자명부, 직원형황(조직도)

- 1년간 급여대장, 지출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 출퇴근 등 근태현황 자료 및 '시간 외 근로시간' 관련 서류

- 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인가 서류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현황

- 퇴사자 명단 및 퇴사자에 대한 퇴직(연)금 정산.지급 내역 등

- 연차휴가사용현황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정산.지급 현황

- 사규집(임단협, 취업규칙, 급여.인사.경조사 등 복히루생규정 일체)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2015년도 이후 자료/참가자 명단, 교육실시 품의서, 교육자료 등)

- 노사혐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관련철, 협의회 회의록, 고충처리위원 선임 관련 서류, 고충처리 대장(30인 이상 사업장 해당)

- 모집, 채용, 징계(해고포함) 관련 문서

- 일용직 근로계약서, 파견근로자 관련 일체 서류(해당근로자가 있을 경우)

- 사내하도급 등 도급 계약 서류 일체



근로감독 점검 내용


-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주당 연장근로한도 12시간, 주52시간 준수 여부

- 근로계약 서면 체결여부(기한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제수당 전액 지급 여부

- 재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제수당 전액 지급 여부

- 퇴직금 지급 여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여부



근로감독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고, 점검 내용도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출퇴근 등 근태자료입니다.

출퇴근 시간 및 근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점검에 앞서 자율시정기간을 주는데 이 때 안내해드린 서류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시간은 물론이고 외부 업무, 출장, 연장근무, 야간근무, 교대시간 등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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