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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Keeper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확대 / 연장근로수당

관리자
2019-03-29
조회수 315

탄력근로제 요즘 많이 이슈되고있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2월19일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탄련근로제는 다양하고 빠른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에도 유연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주장

짧은 시간 많은 노동과 노력이 필요하고 임금감소우려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대립되었습니다.


그럼 '탄력근로제'란 정확히 뭔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연장근로수당은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탄력근로제란 무엇인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말 그대로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1주 단위로 최장 52시간까지 노동시킬 수 있다.

'법정근로(40시간)'와 '연장근로(12시간)'을 합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자는 1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안된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시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탄력근로제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으나, 경사노위가 2019년 2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일감이 몰리는 시기엔 노동자들이 또 오래 일하고, 

적을 땐 업무시간을 줄여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는 뜻이다.

기업은 업무량에 맞춰 '탄력적'으로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3개월->6개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19년 2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일감이 몰리는 시기엔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고, 적을 땐 업무시간을 줄여 6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기업은 더욱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노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위기간이 6개월이면,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의 노동을 노동자들에게 떠맡길 가능성도 있다.

만약 어떤 경우에는 '1주 52시간 노동'을 지켜야 한다면, 기업은 업무가 많은 시기에 대비하여 채용을 늘려야 하지만, 노동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필요성이 줄어든다. 채용을 늘리지 않아도 되니 임금 규모도 줄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줘야 한다.

주 64시간 일한다면, 그중 24시간(64-4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 왜 탄력근로제에서는 52시간 초과분만 연장수당이 발생할까? 단위기간 '평균'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면 되기  때문이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08&aid=0000024716&sid1=001&lfrom=kakao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저하'가 우려된다.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유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기업(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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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해야하고,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제 : 기본임금을 정하고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산정방식입니다.

- 포괄임금제 : 연장근무와 야간근로수당인 시간외수당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임금에 일괄 포함해 지급한다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거나 법정근로시간을 넘어 시간외 근무를 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인걸 강요해 

편법, 탈법을 일삼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근무 시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탄력근로제, 온디지탈의 타임키퍼로 근태관리가 가능합니다. 



타임키퍼(Time Keeper)는 기간 설정을 통해 회사 제도에 따라서 단위기간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에 해당하는 인원을 검색하여 기간을 설정하고 등록하면 기간 설정에 따른 적용 시간만큼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서, 사원별로 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사용자 검색창을 활용하여 검색 또는 지정이 가능합니다. 


타임키퍼(Time Keeper)는 탄력근로제 외에도 선택근무제 관리, 시차출퇴근제 관리, 간주근로제 관리 등 다양한 기능설정이 가능하므로

회사 정책에 맞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관리솔루션 Time Keeper 견적문의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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