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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단속 FAQ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상생(Win-for-All)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Q. 불법복제 단속을 받은 경우에, 법인은 누구와 합의 과정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

 A. 현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 친고죄를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에 의한  기소가 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받는 경우에 침해자인 법인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위임  을 받은 변호사와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물론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바로 형사소송 및민사소송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조정제도가 존재하여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이 제도는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성은 없고 이 또한 조정기  관에 의한  결론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화해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따라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방은 경우  이를 단속하는 검경찰저작권  보호팀 및 단속기술지원을 하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단속 이후의 과정에는 무관하고 직접소송을 진 행하지도 않습니다다만,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또는 상습범인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이때에는 상대 소송 당사자고는 검사입니다

 Q. 불법복제 단속을 받은 경우에, 법인은 누구와 합의 과정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나요?

 A. 현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 친고죄를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에 의한  기소가 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받는 경우에 침해자인 법인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와 합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바로 형사소송 및민사소송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현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조  정제도가 존재하여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이 제도는 그 자체로는 법적 강제성은 없고 이 또 한 조정기관  에 의한 결론에 대해 상호 합의하여 화해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따라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방은 경우  이를 단속하는 검경찰저작권보  호팀 및 단속기술지원을 하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단속 이후의 과정에는 무관하고 직접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습니다다만,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는 경  우 또는 상습범인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이때에는 상대 소송 당사자고는 검사입니다

 Q. 2013년 건축업종 A사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사례

A. 2013년 발생한 소프트웨어 불법단속 시 적발된 건축업종 A사의 사례 입니다.

 - AutoCAD - 17 Copy

 - Autodesk 3ds Max - 3 Copy

 - Sketch UP Pro - 1 Copy

 - Microsoft Windows XP - 50 Copy

 - Microsoft Office 2003 - 50 Copy

 - Microsoft Office 2007 - 15 Copy

 - SolidWorks 2012 - 3 Copy

 - 알집 50 Copy / V3 20 Copy / 알약 15 Copy기타 등등

 위와 같이 총인원 50명인 회사에 적발된 불법소프트웨어 입니다.

 총 1억 9천만원 상당의 불법 소프트웨어 건이 발생 하여 소프트웨어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원 상당의 벌금형과 함께 1억9천만여

 원의 소프트웨어를 구매 하였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적발된 소프트웨어는 모두 "소비자가" 로 구매 하여야 하며사용하는 PC가 사원수에 1:1비례 한다 하더라도 한 PC내에 여러 소프  트웨어가 설치되면 모두 불법소프트웨어로 간주되어 총 사원 50명인 회사에서 2억원에 가까운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설계인원 6명 외 AutoCAD가 17 Copy가 적발된 내용은 설계인원이 아닌 영업사원 및 관리부에서 설계파일을 보기 위해 설치한 AutoCAD가 모두 적발  되어 AutoCAD제품만 약 9천만원 상당의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된 건입니다.


 ▶ 단속절차

 1. 검찰, 경찰, 체신청 3군데 중 한곳에서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인력 지원과 함께 주기적인 단속을 진행합니다.

 2. 사용 되는 모든 PC에 설치 및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단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리스트 작성을 합니다. 작성된 리스트와 구매내역을 비교합니다.

 3. 작성된 소프트웨어 내역과 구매내역을 비교하여 누락된 부분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인정되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소명서 작성하게 됩니다.

 4. 작성된 소명서 제출 후 불법소프트웨어 제조사에 리스트가 전달되어지며 구매내역과 감사된 내역이 다를 경우 불법소프트웨어로 간주 됩니다.

 5. 법인 및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이 됩니다.

 6. 검찰에 출두명령을 받게 됩니다.

 7. 피고소인은 단속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사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 정품소프트웨어 100% 구매 해야 합니다.

 8.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시 "소비자가" 로 구매하게 됩니다.

 9. 피고소인은 소프트웨어를 100% 구매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대리인에게 소프트웨어 구매완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10. 이후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별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11.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70%를 별도의 합의금 지불해야 합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비

 1. 회사 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2.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수를 정확히 판단하여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3. 작성된 리스트중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사용소프트웨어는 공개용 소프트웨어 및 프리웨어 제품을 사용 하도록 사내 교육을 실시합니다.

 4. 설계 및 특정 고가의 소프트웨어는 사용인원을 최소로 합니다.

 5. 설계파일을 봐야만 하는 영업사원들에겐 공개용 뷰어 파일을 사용하도록 사내 교육을 실시 합니다.

 6. 최 후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구매하여 구매합니다.

 7. 구매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 Plus TIP

 1. 구매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 됩니다.

 회사내 새로 출시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 하여 사용 경우가 대부분이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구매시 계약기간 동안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  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입대형 라이센스를 구매하게 되면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과 또 다른 불법소프트웨어 사

 용에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2. 고가의 설계툴을 구매할 경우 만약 사용인원이 10명인데 사무실 상주인원은 5명 내외라면 7 Copy의 네트워크 라이센스 제품을 구매하시

 면 10대의 PC에 10 Copy의 설계툴을 설치 하고 동시접속 7 Copy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10명이 모두 상주 할때는 10 Copy를 사  용 하여야 하지만 회  사 입장에서 본다면 1~2 Copy라도 적게 구매 하여 회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리 담당자가 없다면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 문의 하시거나 컨설팅을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 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지 교육 및 구매 컨설팅은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게 상담 받으시면 모르고 관과 했던 불법 소프트웨어에 자유로워 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는 경우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우선 소프트웨어의 법률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의 경우 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의 구입뿐만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에 의한 처  벌과 함께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은 벌칙으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할 수 있고, 상습범에는 7년 이하 또는 7  천만원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는 경우 상습범 규정이 없어집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  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단체, 기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 됩니다. 두 번째로 TCO(총소유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트너 그룹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전체 IT 예산에서 25% 정도를 소프트웨어에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소  프트웨어에 ㅈ투자하고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라이선스 구입, 대체 소프트웨어 활용,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제거 등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정책에 따라  서 기업의 TCO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정품사용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  

 Q.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은 제29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 입니다. 

 우선 제29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  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프로그램 저  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제29조 제4항 제1호에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제2호에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 포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는 침해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6조는 벌책 규정으로서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제2호에 '제29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8조는 고소 규정으로서 '제46조 제1항(제3호의 경우 중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 제2호, 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7조는 상습범 규정으로써 '상습으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  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습범에 대하여 제48조의 친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비친고죄로써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0조에는 양벌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  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 침해자 이외에 법인에게도 소프  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는 경우 위 제47조의 상습범규정은 없어지고, 다  른 사항들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Q. 박스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박스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보관하기 힘든데, 박스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         나요? 

 A. 소프트웨어가 정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품 CD와 라이선스(사용허락계약서 또는 사용자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품 CD를 분실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물론, 저작권사에 따라서는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 새로운 CD를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품 CD를 분실한 경우에는 저작권사로 직접 문의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품 CD를 분실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사에서 정  품 CD 구매 사실을 가지고 정품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사용자가 직접 저작권사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입증이 가능한 증  서나 서면확인서(이메일 포함)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박스의 경우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  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소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품 CD와 라이선스 증서 등을 보관해 둔 뒤에 소프트웨어 박스는 폐기하여도 괜찮  습니다.

 Q. 정품 PC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에 이 소프트웨어 대신 인터넷에서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사용했습니

      다. 문제가 되나요? 

 A.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크랙 버전 등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기도 하고 셰어웨어의 경우에는 기능제한이나 사용기간이 설정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크랙 버전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제한 및 사용기간 설정 등을 무력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전송되거나 CD로 배포되고 있습니  다. 즉, 크랙 버전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입하신 정품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랙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이고 이  를 복제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복제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정품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기업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인데, 잠시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정품 소프트

      웨어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불법 소프트웨어이지만 잠깐 설치하여 사용 후 삭제해도 되나요?

 A. 잠시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것도 복제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복제가 성립이 됩니다.

 (OEM이나 DSP(또는 COEM)소프트웨어를원래 구입하여 설치하였던 PC 이외의 PC에 설치하는 경우에도마찬가지입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이지만, 과거 ○○사의 MP3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소송에서 ○○사의 서비스의 MP3 일부 자료가 임시로 하드디스크에 복제된 것이 복제권  침해로 판단된 일이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복제되는 경우라도 불법복제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구제를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잠시  설치하는 것이라고 해도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는 것은 벌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정을 고려하여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벌률에 따른 처  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P2P에서 다운로드한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2007 중에서 사전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복제인가요?

 A. 일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여 사용하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다면 불법복제입니다. 한글과컴퓨터 오피스는 여러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판매하  는 것으로 제품은 '한글과컴퓨터 한글 2007', '한글과컴퓨터 엑셀2007', '한글과컴퓨터 슬라이드2007', '한글과컴퓨터 사전', '한글과컴퓨터 쪽지'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모두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로써 각각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이들 중 하나만 설치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복베권을 침해하는 것 이 됩  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 중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복제한다고 해도 복제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소설책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도 복제권 침해  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P2P나 웹하드 등에서 다운로드 한 오피스 소프트웨어 중 일부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는 것도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의 대상  이 됩니다.